바닷마을 소소한 일상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들은 뉴스. 바로 매년 12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프랑스 파리의 관광명소인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소식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파리 여행에 갔을 때 노트르담 대성당을 가 봤었는데요, 가 본 곳이라 그런지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4월 15일 오후 6시 50분 쯤에 첨탑 보수공사를 위해 만든 비계 쪽에서 시작된 불은 새벽 3시 30분 쯤 주불을 진화하였으며, 이날 오전 9시 정도까지 잔불 정리작업을 완료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소방관들과 문화재 전문가들이 건물 내부로 진입해 미수거 문화유산을 꺼내오는 작업을 먼저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원인은 보수 공사를 위해 설치한 비계(건축공사 때에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하는 설치물)에서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비계들이 불쏘시개가 되어 더욱 화재 진압이 어렵다고 하네요. 또한 노트르담 대성당은 프랑스의 중요 문화재이며 세계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물을 쏴서 불을 끄게 될 경우 목조건물인 성당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해 조심스럽게 화재 진압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첨탑 부분만 불에 타고, 아래 몸통 부분은 지켰다고 하네요. 하지만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첨탑의 의미는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첨탑은 인간이 신으로 향하는 통로라고 여겨 왔기에 더욱 소중한 부분이라고 하네요. 첨탑이 무너지는 그 순간, 사람들은 다들 탄식을 하며 첨탑이 무너지는 장면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노트르담 성당을 짓는데 200여년이 걸렸던 만큼, 불에 타 버린 성당을 재건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리라 예상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노트르담의 가장 귀중한 보물인 '가시면류관'(황금으로 만들어진 나뭇가지와 갈댓잎을 원형으로 엮은 것으로 국왕의 왕관보다 더 가치있는 유물로 알려짐)은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지켰다고 합니다. 

또한 노트르담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알려진 성당의 서쪽과 남쪽, 북쪽에 위치한 세 개의 장미창도 안전하다고 방금 트위터에 올라온 소식을 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유물들이 많아서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저녁 8시로 예정이던 조세부담 완화 관련 대국민 TV 담화를 취소하고, 노트르담 화재현장을 방문해 "매우 슬프다. 우리의 일부가 불탔다"며 "우리는 노트르담 대성당을 재건하기 위해 국제 모금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각계 각층의 지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찌, 발렌시아가, 생로랑 등 세계적 명품 브랜드의 모기업 케링(Kering)은 노트르담 재건을 위해 1억유로(약 1283억원)를 지원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프랑수아앙리 피노 케링 회장은 성명서를 내고 "이 비극은 영적 가치로 연결된 사람들 뿐 아니라 모든 프랑스에 영향을 미친다"며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한 빨리 우리의 유산을 회복하고자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노 회장이 1억 유로를 쾌척하자 경쟁사인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루이비통, 크리스챤 디올, 지방시, 펜디, 겐조, 불가리 등의 명품 브랜드가 있음)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은 그 2배인 2억 유로(약 2560억원)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르노 회장은 성명에서 "아르노 가문과 LVMH는 이번 국가적인 비극에 직면해 프랑스의 상징인 대성당의 재건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노틀담을 재건하기 위해 기증을 맹세했는데, 그 금액만 6억 7900만 달러(약 8000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국보 1호인 남대문이 불에 탔을 때의 우리나라의 모습이 생각나서 씁쓸하기도 하네요. 우리의 문화 유산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일민단(재일동포 단체) 5억 8700만원, 국민은행 5억원, 무한도전 1억원, 박명수 1억원, 유동근 1억원 등 성금 기부가 줄을 잇던 중, 당시 대통령이던 이명박이 "국민 성금으로 복원하자"고 한 마디를 던지면서 모금운동은 곧바로 사그라 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큰 기업들이 숭례문 복원에 기부한 내역은 거의 찾기가 힘드네요.
(신한은행은 숭례문 지킴이 기업으로서 화재 이후 2008년 8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매주 주말 총 340회 이상 2100여 명의 임직원들이 참여해 약 2만7000여 명의 관람객들에게 숭례문의 역사와 문화재적 가치 및 복구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는 안내 자원봉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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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세월호 참사 5주기입니다.
저 역시도 하루종일 무거운 마음으로 보냈고, 눈물을 몇 번이나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이 잘못 있는 사람들의 잘못으로 소중한 목숨을 잃었죠.
살릴 수 있었는데 살리지 못했고,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픈 오늘입니다.
오늘만이라도 노란 나비가 되어 가족들에게 오길 기도하면서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은 대체로 추모 분위기 속에서 차분하게 진행 되었지요.
안산에서는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이 있었고, 각계 각층의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세월호 생존학생 장애진 씨의 기억 편지 낭송을 듣다가 눈물을 훔치는 박주민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
(왼쪽은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두 분 사이 여자분은 민주당 이재정 의원)

유은혜 장관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유가족의 모습도 보이네요.

문재인 대통령도 트위터에 세월호 추모 메시지를 남겨 주셨습니다.

개그맨 박명수 씨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추모하며 뼈 있는 말을 남기셨지요.
박명수 씨는 자신의 라디오 프로그램인 '박명수의 라디오쇼' 오프닝에서 “오늘이 세월호 5주기다. 5년 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유가족들과 함께 하겠다”고 추모했습니다.
또한 “관련자들이 처벌을 안 받는 것 같다. 누가 어떻게 잘못했는지도 제대로 안 밝혀진 것 같다”고 이야기 하며, “악플을 다는 경우도 있더라.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진실이 왜곡되거나 그러면 안될 것 같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모 분위기에 찬물을 얹다 못해 똥물을 얹은 경우도 있었지요.
바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전 국회의원인 차명진이었는데요..
(차명진 간단 프로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후 진보정당인 민중당에서 활동하였으며, 김문수와 함께 노동운동을 하기도 하였지요.(그 후 변절)  1996년~2000년까지 김문수 보좌관을 하기도 하였음. 이후 2006년 경기지사에 나간 김문수 지역구를 물려받아 17, 18대 국회의원을 하였으며, 친이계로 분류되던 인물입니다. 19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 밀려 낙선하였음.)

황교안이 고소 당한 것이 그렇게도 억울했나 봅니다.
페이스북에 아주 저주의 망언을 퍼부어 놨네요. 다음 총선에서 어떻게 되나 지켜 보겠습니다.
차명진 지역구는 부천 소사입니다. 부천 시민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세요.

<차명진의 페이스북 전문>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
그들이 개인당 10억의 보상금 받아 이 걸로 이 나라 안전사고 대비용 기부를 했다는 얘기 못 들었다.
귀하디 귀한 사회적 눈물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 싸먹었다.
나 같으면 죽은 자식 아파할까 겁나서라도 그 돈 못 쪼개겠다.

문제는 이 자들의 욕망이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
보통 상식인이라면 내 탓이오, 내 탓이오 할텐데 이 자들은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좌빨들한테 쇄뇌당해서 그런지 전혀 상관없는 남탓으로 돌려 자기 죄의식을 떨어버리려는 마녀사냥 기법을 발휘하고 있다.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긴 거까진 동시대를 사는 어버이의 한 사람으로 나도 마음이 아프니 그냥 눈 감아줄 수 있다.
그러나 에먼 사람한테 죄 뒤집어 씌우는 마녀사냥은 사회를 병들게 하고 해당 자를 죽이는 인격살인이다.
그래서 못 봐주겠다.
정 의심스런 거 있으면 당신들이 기레기를 꽉 잡고 있으니 만천하에 폭로해라.
대신에 그거 조사해서 사실무근이면 지구를 떠나라.
지겹다.

차명진 같은 인간들에 대해서 일침을 날려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박주민 의원과 역사학자 전우용님입니다.
먼저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차명진 기사를 링크하면서 한 마디 남기셨지요.
"정말 지겹고 무서운 사람은 당신 같은 사람입니다. 우선은 이 말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우용 역사학자 님도 오늘을 추모하며 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들이 진보와 보수로 나뉘는 줄 알았는데, 세월호를 겪고 보니 사람과 짐승으로 나뉘더라."

정말 공감가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같은 사건은 딴세상 사람들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 우리 이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잘못도 없는데 한 순간에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일에 나의 일이 아니라고 지겹다고 찬물을 끼얹거나 막말을 내 뱉으면 될까요?

825명이 숨진 스웨덴 에스토니아호 사건을 보면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 수 있겠지요.
스웨덴의 경우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사회가 함께 유가족의 마음을 보듬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후 3년간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잘못을 하나씩 고쳐 나갔고, 그 결과 좀 더 안전한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지요.

우리도 세월호 희생자 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계속 기억도 하고,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사회를 바꿔 나가야 할 의무도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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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부부(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를 미국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Oval Office)로 초대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정상 내외가 오벌오피스에서 미국 대통령 내외(트럼프 대통령, 멜라니아 여사)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지요. 두 커플은 이번 한미정상 단독 회담에서 오벌 오피스에서 기념촬영을 함께 하며,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실질적인 단독회담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Oval Office)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벌 오피스(Oval Office)는 백악관 웨스트 윙에 위치한 대통령 집무실입니다. 타원형이기 때문에 오벌이라고 지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웨스트윙(West Wing): 백악관 서쪽에 위치한 대통령의 집무 공간으로, 오벌오피스(Oval Office: 대통령 개인 사무실)은 이 곳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방은 대통령 책상 뒤에 남향의 커다란 창이 3개가 있고, 북쪽 끝에는 난로가 있습니다.(오늘 대통령 내외가 사진을 찍은 자리) 4개의 문이 있어, 동쪽 문은 로즈 가든으로 통하며, 서쪽 문은 개인용 작은 공부방과 거실로 연결되어 있으며, 북서쪽 문은 웨스트윙의 복도로 향하며, 북동쪽 문은 대통령 비서실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개인적 취향에 맞춰 집무실이 배치가 되며, 새로운 가구나, 커튼, 집무실에 깔려 있는 카펫을 선택합니다. 그림은 백악관이 자체 소장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걸리거나 또는 대통령 임기 동안 박물관에서 빌려온다고 합니다.

결단의 책상(Resolute desk): 오벌 오피스(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대통령 전용 책상을 말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중요한 대국민 연설을 할 때 이 책상에 앉아서 하는데, 이를 ‘오벌 오피스 연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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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산 수산물이 다시 수입이 될지 세계무역기구, 즉 WTO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우리나라의 사실상 승소!!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폭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의 수산물을 2013년부터 수입을 금지해왔습니다. 후쿠시마 등 인근 8개 현의 28개 어종에 대해 금지수산물로 지정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이죠. 또, 일본산 식품에서 방사성 세슘이 미량이라도 있으면 관련 물질 17종에 대한 검사도 의무화했습니다. 아무래도 방사능 문제 등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먹기가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지요.

하지만 이 결정에 반발한 일본은 한국이 과학적 근거 없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2015년 WTO에 제소했고(후쿠시마산 수입 금지한 국가 50개국 중 한국만 상대로 제소) 2017년 10월 1심(분쟁해결기구 DBS 패널 판정)에서 우리가 패소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상소했고 최종 판정이 오늘 나왔습니다. 결과는 우리나라의 승소!! 1심 결과가 2심에서 뒤집히는 일은 거의 없어서 패소를 우려했는데, 다행히도 WTO에서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 주었네요. 그 결과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 금지는 그대로 유지 된다고 합니다.

강원도 산불 대응도 그렇고 이런 때에 대통령이 정말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하네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1심에서 진 이유 중 하나는 전 정권에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대응하여 1심에서 패소했었지요. 국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2015년 후쿠시마 현지에서 조사를 벌였지만 대상은 일부 수산물과 바다 표면의 지표수에 그쳤습니다. 바닷 속 심층수나 바닥의 해저토는 일본 정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식물위생 협정 부문에서 1심 결과가 2심에서 뒤집힌 것이 처음이라고 하니 이번에는 정말 많은 준비를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오늘 역사적인 또 한 번의 만남이 있었네요.

오늘 오후, 판문점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측 까지 여러 걸음 돌아가서 악수를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북측에 넘어간 것을 인상깊게 보았나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판문점에 오시긴 했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북미라며 두 사람의 만남 장면에서는 빠졌습니다.

두 사람이 북측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 기다리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과도 인사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 단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어서 찡했습니다.

부디 바라는 대로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가 찾아들었으면 좋겠네요.

cnn에서는 속보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미국 백악관으로 초대했다는 뉴스가 떴어요.

그럼 아래에서 톱다운 방식의 뜻을 알아 보겠습니다.

아래는 4월 한미정상회담에 관한 내용이고, 좀 더 아래로 가시면 톱다운 방식의 뜻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시간으로 11일 오전 백악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을 접견했습니다. 이어서 있을 한미정상회담 일정으로는 오후 2시에 있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 전에 폼페이오와 볼턴을 만나 미국 정부의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하고, 미국이 부분적 제재해제를 핵심으로 한 보상을 하는 '조기 수확(early harvest)' 방안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 내에서 '협상파'로 분류되는 인물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을 만난 것은 미국 정부 차원에서 한미 정상간의 톱다운 방식의 대화를 뒷받침 해달라는 뜻으로 비춰집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그간 완전한 비핵화가 없는 한 대북 제재해제는 없을 것이라고 하다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도 대북제재를 일부해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역대 한국 정상 중 대통령 부부가 미국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 초대받는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믿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이곳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부부 동반 단독 회담에 이어 소규모 회담, 업무 오찬을 겸한 확대회담을 열어 '단계적 보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한미정상 회담 일정이 전해집니다.

내일 새벽에 미국으로부터 긍정적인 한미정상회담 결과가 전해지길 바랍니다.

톱다운 방식이란?

top-down, 톱다운 방식 뜻: 최고지도자(top)가 직접 결정한대로 아랫 사람들(down)이 실행하도록 결정하는 방식.

보통은 실무자들끼리 결정한 다음에 최고지도자는 사인만 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의사결정 체계에서 중요한 결정은 김정은만이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런 방식을 선호하는 것 같네요. 

톱다운의 반대어로는 bottom-up 바텀업 방식: 실무진에서 준비를 해서 정상에게 전달하면 정상은 사인만 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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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헌재에서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헌 7명(단순위헌 3명, 헌법불합치 4명), 합헌 2명의 재판관이었습니다. 누가 위헌 판결을 했고, 누가 합헌 판결을 했는지와 각 재판관들을 누가 지명하였는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각 헌법 재판관들의 이력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위헌 재판관>

1. 이석태 헌법재판관(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1953년 4월17일 충남 서산 출생
△경복고, 서울대 법학과
△제2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한겨레신문 사외이사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참여연대 공동대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포럼 진실과정의 공동대표(現)

2. 이은애 헌법재판관(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광주
△살레시오여고, 서울대 법대
△서울민사지법,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중앙지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3. 김기영 헌법재판관(더불어민주당 추천)

△충남 홍성 △사시 32회(22기) △서울대 △인천지법 판사 △특허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충남 홍성
△서울대
△인천지법, 특허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 

<헌법불합치 재판관>

1. 유남석 헌법재판관(문재인 대통령 지명)

△전남 목포 출생
△경기고, 서울대 법대
△서울민사지법, 서울지법 동부지원, 제주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행정법원,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2. 서기석 헌법재판관(박근혜 지명)

△경남 함양
△경남고·서울대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남부지원 부장판사
△대전지법,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수원지법원장

3. 이선애 헌법재판관(양승태 대법원장 지명)

△서울
△숭의여고, 서울대 법대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지법, 대전지법, 서울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법무부 차별금지법제정추진단 위원
△대한변협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4. 이영진 헌법재판관(바른미래당 추천)

△충남 홍성
△성균관대
△청주지법, 수원지법,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전주지법, 수원지법 부장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서울중앙지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부장판사

<합헌 재판관>

1. 조용호 헌법재판관(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1955년 충남 청양
△중앙고ㆍ건국대 법대
△대전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 이종석 헌법재판관(자유한국당 추천)

△경북 칠곡
△경북고·서울대 법대
△인천지법, 서울민사지법, 대구지법 경주지원,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고법, 서울지법 판사
△대구지법,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대전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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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헌법불합치 4명, 단순위헌 3명, 합헌2명 총 7대 2로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습니다.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조문>

269조 1항: ‘자기낙태죄’로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70조 1항: ‘동의낙태죄’로 의사, 한의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승낙 없을 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헌법불합치 뜻 (헌법불합치란?): 바로 '위헌'(최고 법인 헌법에 위반된다.) 결정을 내려 버리면 법률이 없어지는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국회가 헌재가 정한 특정 시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하면서 현재의 법을 유지하는 것. 낙태죄의 경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헌법불합치와 위헌의 차이는 헌법불합치는 법이 개정되는 일정 기간까지는 현재 법이 유지되는 것, 위헌은 판결이 나는 즉시 법이 없어진다는 차이지요.

낙태죄에 대한 헌재 판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2년에는 낙태죄가 합헌 결정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낙태죄 처벌조항인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판결(산부인과 의사 정모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총 69회의 낙태 시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는 1심이 진행되던 2017년 2월 8일 낙태죄 위헌 판단을 위한 헌법소원을 냄.)로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약 7년 만의 판단입니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여기서 낙태죄에 대해 갈라지는 찬반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낙태죄 폐지의견(낙태죄 반대의견)>

1. 낙태죄가 태아의 생명만을 내세워 여성의 권리를 박탈한다.

2. 국가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통제하고 여성을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도구로 인식하는 조항이다.

3. 태아의 생명은 모체가 없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모체의 권리를 박탈한 채 부여되는 태아의 생명이 과연 행복하게 살 권리까지 부여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낙태죄 유지의견(낙태죄 찬성의견)>

1. 태아는 생명이고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이므로 지켜야 한다.

2. 낙태가 여성의 권리고 해방인 것처럼 선전하지만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

3. 잉태된 순간부터 태아는 독립적인 한 인간이므로 아기의 생사를 타인이 결정할 수 없다. 낙태는 살인이다.

그렇다면 낙태죄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어떨까요?

낙태죄에 대한 여론은 국민 10명 중 6명이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의뢰로 진행한 낙태죄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응답이 58.3%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0.4%로 ‘폐지’ 응답의 절반 수준이었고, 모름/무응답’은 11.3%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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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미국시간) 미국 LA의 한 병원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나이는 만 70세로 1949년생이라고 합니다. 그의 사망 원인으로 '폐암'이라는 설 등이 분분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대한항공에서는 밝혔습니다.
대한항공 측에서는 '폐질환'이라고만 밝혔는데요, 오늘 뉴시스 보도에 의하면 사망원인은 '특발성 폐섬유화증'으로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 병은 폐가 점점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나중에는 폐 기능이 떨어지면서 사망에 이르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 병을 갖고 있기도 했고, 지난 3월 말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직을 박탈당하면서 스트레스로 병이 급속도로 악화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고인의 별세 전에 검찰 영장실질심사에서 '폐가 딱딱하게 굳는 증상을 겪었다'는 내용이 공개된 적이 있어서라고 합니다.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원인이 불분명한 폐질환이라고 하네요, 다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 분들도 폐섬유증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2배 정도 많은 빈도로 발병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원인으로는 흡연, 항우울제 복용, 역류성식도염, 중금속과 나무가루 흡입,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추측'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증상으로는 마른기침을 자주하게 되며, 호흡곤란을 겪거나, 손가락 끝이 둥글게 되는 증상이 있다고 하네요.

노인들의 경우에는 건강해 보여도 갑자기 증세가 나빠져서 숨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부고로 '승계 작업'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들인 조원태 씨가 현재 유일하게 경영 일선에 있기 때문에 그가 승계 받을 거란 추측이 있습니다.(조양호 회장 지분은 약 17%) 하지만 현재 그의 지분은 2.34% 밖에 되지 않고, 딸들인 조현아, 조현민 씨 등도 각 2% 내외의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강성부 펀드 등이 13.74%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펀드 측에서 경영권을 갖기 위해 지분을 사 들일 수도 있는.. 앞을 추측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 세간에 돈 찌라시로는 한진 경영권을 갖기 위한 세력이 매수할 것이라는 썰, 한진에서 비싼 상속세를 지불하고서라도 경영권을 갖기 위해 계속적으로 한진칼 주식을 계속 사 들일 거라는 추측으로 한진칼의 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추측이 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20%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한진 주가의 향방이 궁금해 지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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