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가수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뜻, 기각이란? ↔ 구속영장 발부)
1) 구속영장 발부: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2) 구속영장 기각: 피의자를 석방하여 불구속 수사하거나, 보강수사를 하여 구속영장을 재신청(이문호의 경우 보강수사로 1번 기각 후에 구속됨)
승리의 경우에도 보강수사를 통해 증거를 보강하고 혐의를 입증하게 되면 추후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해서 구속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불구속 수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승리와 유인석의 혐의>
1. 성매매 알선 혐의: 2015년 일본인 투자자를 상대 크리스마스 파티
2. 성매매 알선 혐의: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도 여성들을 불러 성접대를 벌인 혐의
3.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투자회사 유리홀딩스의 자금 수천만원과 버닝썬의 자금 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4. 클럽 바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5억여 원을 빼돌린 정황
5. 몽키뮤지엄 운영 당시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정황
이외에도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도 있지만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는 빠졌습니다.
구속영장에는 확실하게 확인된 혐의만 포함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2.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본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종열 부장판사 프로필>
1972년생 경남 창녕 출신인 신종열 부장판사는 올해 48세입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재학중이던 1994년 23살 때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신종열 부장판사는 2000년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구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영장부에는 지난 2월 보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부에 임관한 지 아직 3달 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동안 굵직굵직한 사건을 많이 맡았네요.
물론 나름의 기준이 있어서 판단했겠지만 그 결론이 참 허탈하긴 하네요.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된다고 무죄인 것은 아닙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여서 추후에 구속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재판이 끝날 때 까지 지켜봐야 겠네요.
<신종열 판사가 구속영장 기각시킨 사건 사람들>
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한 성범죄 및 뇌물 의혹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
신종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 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여야 할 필요성 및 그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 인체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신종열 부장판사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유형에 따른 독성 및 위해성 차이, 그로 인한 형사책임 유무 및 정도에 관한 다툼 여지, 흡입독성실험을 포함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및 수사 진행 경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범위와 내용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3. 버닝썬 마약공급 의혹을 받고 있는 버닝썬 MD 출신 중국인 애나
신종열 부장판사는 “마약류 투약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마약류 유통 혐의는 영장청구서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고 소명이 부족하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및 수집된 증거 자료 등도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4.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 → 4월에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됨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투약, 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과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종열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부에 있던 작년 10월, 한유총과 유치원 원장 5명이 지난 15일 MBC를 상대로 낸 감사결과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31일 모두 기각한 적이 있습니다. 언론사가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요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중시한 것이지요. 버닝썬은 다 기각했지만, 한유총 건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판단을 하기도 하였네요.
오늘(15일)은 박근혜 정부 시절 선거개입 등 정치에 불법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신종열 부장판사가 담당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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