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마을 소소한 일상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기로 한 4개 법안의 발의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란? 국회에서는 법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식물국회'란 말 들어보셨죠?(요즘 국회는 동물 국회지만...) 법은 안 만들고 맨날 싸움박질만 하는 일을 막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도입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지정 후 330일 안에는 무조건 본회의 표결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법안을 반대하는 당이 뭉게다가 법을 만들지 못하는 일을 없게 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지요. 20대 국회에서는 단 1건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향후 4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해 남은 절차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단계: 여야 합의 및 각 당 의총에서 합의 추인 (4/24 완료)

2단계: 법안 협의 후 공동발의 (4/26 완료)

3단계: 상임위(사개특위-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2건)// 정개특위-선거법)에서 패스트 트랙 동의 표결 → 상임위 18명 중 11명 이상 찬성하면 패스트 트랙에 태우게 됨 (4/30 완료)

4단계: (180일 이내) 상임위(정개특위, 사개특위) 심의 → 180일 넘기면 자동으로 5단계로 감

5단계: (90일 이내)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심사 → 90일 넘기면 자동으로 6단계로 감

6단계: 본회의에 부의되면 국회의장(문희상)이 안건 상정 → 60일 넘기면 자동으로 7단계로 감

7단계: 본회의 표결(아무리 늦어도 내년 총선 1달 전이 됨, 빠르면 올해 10월 표결 예정)

오늘 오후 5시 경 더불어민주당 사개특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전자발의시스템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발의시스템으로 법안을 발의한 것은 국회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도 형소법 개정안이 발의돼 의안 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정개특위(위원장 심상정 의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개특위(위원장 이상민 의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하는 절차를 완료하면 정식으로 패스트 트랙에 태우게 되는 것입니다.(4/30 완료, 패스트트랙에 태움)

4법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져서 꼭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선거법은 국민들의 대표성을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없애는 선거법을 제안했는데요. 이 방안은 국민에게 득이 될 수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대 총선 관악구을 선거 결과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아래는 실제 선거 결과입니다.
(관악을 : 새누리 오신환 당선(37.6%), 더민주 정태호 낙선(35.8%) - 국민의당 이행자 낙선(23.6%))

당선은 딱 1명만 됩니다. 그래서 관악구을에서는 오신환 의원이 당선되었고, 그 결과 오신환 후보를 찍지 않은 62.4%의 표심은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가 일어났지요.

그 반면 비례대표제의 비율을 늘리게 되면 국민들의 표심이 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역주의에서도 좀 더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지금처럼 1명만 당선되는 승자독식제는 지역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폐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 지금까지 비례대표가 나오지 않았던 지역(자한당이 전라도에서, 더민주가 대구나 경북에서 비례대표를 배출할 수 있게 됨)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치 선진국에서는 비례대표제가 없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지요. OECD 37개 국가 중 비례대표제가 없는 국가는 5개 뿐이었고, 심지어 비례대표제 100%인 나라는 24개국에 달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표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 지를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거법을 원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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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기로 한 여야 4당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한 바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각각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11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개특위에서는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아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개특위 위원 명단입니다.

문제는 4당 합의안에 비판적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포함된 사개특위입니다. 아래 명단을 보시면, 18명중 자유한국당 사개특위 위원 7명은 반대한다고 치면 자유한국당 외의 나머지 위원들이 모두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개특위 위원 명단입니다.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명단> -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담당, 주로 법조인 출신들이 많음.

아래는 제가 위의 방법에 따라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 대입해 보았습니다. 아래 예시에서는 권역별은 무시하고 그냥 전국 득표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므로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명단입니다. 검색 유입이 있어서 추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