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합헌 판결

오늘 오후, 헌재에서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헌 7명(단순위헌 3명, 헌법불합치 4명), 합헌 2명의 재판관이었습니다. 누가 위헌 판결을 했고, 누가 합헌 판결을 했는지와 각 재판관들을 누가 지명하였는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결정 내용	헌법재판관 이름	지명한 사람	관련 내용
헌법불합치	유남석 헌법재판관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조항임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해야 함.
	서기석 헌법재판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선애 헌법재판관	양승태 대법원장 지명
	이영진 헌법재판관	바른미래당 추천
단순위헌	이석태 헌법재판관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헌법 불합치 결정 의견과 동일함. -단, 낙태죄를 폐지해도 법적 혼란이 없으므로 법이 바로 효력을 잃는 단순위헌 의견.
	이은애 헌법재판관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김기영 헌법재판관	더불어민주당 추천
합헌	조용호 헌법재판관	박근혜 지명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다른 효과적 수단 없음. -태아의 생명권>임산부의 자기결정권.
	이종석 헌법재판관	자유한국당 추천

각 헌법 재판관들의 이력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위헌 재판관>

1. 이석태 헌법재판관(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1953년 4월17일 충남 서산 출생
△경복고, 서울대 법학과
△제2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한겨레신문 사외이사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참여연대 공동대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포럼 진실과정의 공동대표(現)

2. 이은애 헌법재판관(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광주
△살레시오여고, 서울대 법대
△서울민사지법,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중앙지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3. 김기영 헌법재판관(더불어민주당 추천)

△충남 홍성 △사시 32회(22기) △서울대 △인천지법 판사 △특허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충남 홍성
△서울대
△인천지법, 특허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 

<헌법불합치 재판관>

1. 유남석 헌법재판관(문재인 대통령 지명)

△전남 목포 출생
△경기고, 서울대 법대
△서울민사지법, 서울지법 동부지원, 제주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행정법원,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2. 서기석 헌법재판관(박근혜 지명)

△경남 함양
△경남고·서울대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남부지원 부장판사
△대전지법,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수원지법원장

3. 이선애 헌법재판관(양승태 대법원장 지명)

△서울
△숭의여고, 서울대 법대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지법, 대전지법, 서울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법무부 차별금지법제정추진단 위원
△대한변협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4. 이영진 헌법재판관(바른미래당 추천)

△충남 홍성
△성균관대
△청주지법, 수원지법,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전주지법, 수원지법 부장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서울중앙지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부장판사

<합헌 재판관>

1. 조용호 헌법재판관(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1955년 충남 청양
△중앙고ㆍ건국대 법대
△대전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 이종석 헌법재판관(자유한국당 추천)

△경북 칠곡
△경북고·서울대 법대
△인천지법, 서울민사지법, 대구지법 경주지원,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고법, 서울지법 판사
△대구지법,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대전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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